최저임금 2025 완벽 가이드
목차
최저임금 2025 결정 내용
최저임금위원회는 2025년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인상된 수준으로, 인상률은 2.9%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은 215만6880원이 됩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특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 구분 | 2025년 적용 | 2026년 적용 | 인상액 | 인상률 |
|---|---|---|---|---|
| 시간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2.9% |
| 일급(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2.9% |
| 월급(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2.9% |
최저임금 2025 인상 배경
2026년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경제 성장률 전망 0.8%와 내수 침체 상황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8%로 굴장히 낮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그런 지표들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2025 정부별 첫해 인상률 비교
| 정부 | 첫해 인상률 | 비고 |
|---|---|---|
| 이재명 정부 | 2.9% | 2026년 적용 |
| 윤석열 정부 | 5.0% | 2023년 적용 |
| 문재인 정부 | 16.4% | 2018년 적용 |
| 박근혜 정부 | 7.2% | 2014년 적용 |
| 이명박 정부 | 6.1% | 2009년 적용 |
| 노무현 정부 | 10.3% | 2004년 적용 |
| 김대중 정부 | 2.7% | IMF 외환위기 시기 |
최저임금 2025 17년 만의 노사 합의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17년 만의 노사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하여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완전한 합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여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2025 심의 과정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인상률 1.8%~4.1%)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 양측은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 근로자위원(한국노총): 1만430원
- 사용자위원: 1만230원
- 최종 합의안: 1만320원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수준)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되어 밤 11시경에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총 8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최저임금 2025 제도 이해하기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2025 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
- 노동력의 질적 향상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 임금격차 완화
- 소득분배 개선
최저임금 2025 적용 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제,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되거나 감액 적용됩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근로자
- 가사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필요)
-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 10% 감액 적용)
최저임금 2025 위원회 구성과 역할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됩니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2025 위원회 구성
| 구분 | 인원 | 추천 기관 | 역할 |
|---|---|---|---|
| 근로자위원 | 9명 | 민주노총, 한국노총 | 근로자 권익 대변 |
| 사용자위원 | 9명 | 경총, 중기중앙회 등 | 사용자 권익 대변 |
| 공익위원 | 9명 | 고용노동부 장관 제청 | 중재 및 조정 |
최저임금 2025 결정 기준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 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최저임금 2025 계산법과 적용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계산해야 합니다. 모든 임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2025 포함 임금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된 임금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
최저임금 2025 제외 임금
다음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및 가산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상여금 (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는 포함)
- 가족수당, 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현물로 지급되는 임금
최저임금 2025 계산 예시
기본급 180만원, 직책수당 20만원, 식대 10만원, 교통비 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 최저임금 포함 임금: 180만원 + 20만원 = 200만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당 임금: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
• 결과: 최저임금 1만320원 미만으로 위반
최저임금 2025 영향률과 대상
2026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는 조사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기준 | 영향받는 근로자 | 영향률 |
|---|---|---|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78만2천명 | 4.5% |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290만4천명 | 13.1% |
최저임금 2025 영향률 추이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인상률이 높을수록 영향률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6.4% 인상 시에는 영향률이 23.6%에 달했으나, 최근 인상률이 낮아지면서 영향률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2025 역사와 변천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제정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되었으며, 당시에는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최저임금 2025 제도 발전 과정
| 연도 | 주요 내용 | 시간급 |
|---|---|---|
| 1988년 | 최저임금제 시행 (제조업 10인 이상) | 462.5원 |
| 1989년 | 광업, 건설업 확대 | 600원 |
| 1990년 | 10인 이상 모든 업종 적용 | 690원 |
| 2000년 | 5인 이상 모든 업종 적용 | 1,865원 |
| 2007년 |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 3,480원 |
| 2018년 | 대폭 인상 (16.4%) | 7,530원 |
| 2025년 | 1만원 돌파 | 10,030원 |
| 2026년 | 17년 만의 노사 합의 | 10,320원 |
최저임금 2025 주요 변화
최저임금제도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 1988년: 제조업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
- 1999년: 업종별 차등 적용 폐지, 전국 단일 최저임금 적용
- 2007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적용
- 2018년: 산입범위 개편으로 상여금 일부 포함
- 2025년: 사상 처음 1만원 돌파
최저임금 2025 국제 비교
세계 최초의 최저임금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1896년 호주, 1909년 영국, 1938년 미국 등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저임금 2025 도입 시기
| 국가 | 도입 연도 | 특징 |
|---|---|---|
| 뉴질랜드 | 1894년 | 세계 최초 최저임금제 |
| 호주 | 1896년 | 공장법을 통한 도입 |
| 영국 | 1909년 | 임금위원회법 제정 |
| 미국 | 1938년 | 연방 최저임금법 |
| 프랑스 | 1950년 | SMIC 제도 |
| 한국 | 1988년 | 최저임금법 시행 |
최저임금 2025 결정 방식
각 국가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 한국: 노사공익위원회 방식
-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 결정
- 독일: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동수 + 중재위원)
- 프랑스: 물가연동 자동조정 + 정부 결정
- 일본: 지역별 최저임금심의회
최저임금 2025 미래 전망
최저임금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2025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적용
-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의 연계
- 사회적 대화 기구 활성화
- 생계비 조사 방법 개선
최저임금 2025 예상 쟁점
향후 최저임금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제성장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 관계
-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 방안
- 청년 실업률과 최저임금의 상관관계
- 지역별 생계비 격차 반영 방안
- 디지털 경제 시대의 새로운 근로 형태 고려
자주 묻는 질문
Q1: 최저임금 2025년과 2026년 적용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최저임금은 매년 결정되어 다음 연도에 적용됩니다. 2025년 7월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며, 현재 2025년에는 2024년에 결정된 1만30원이 적용됩니다
Q2: 최저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A: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일부(약 10%)만 포함됩니다. 분기별이나 연도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습니다. 단,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 없이 100% 적용됩니다
Q4: 최저임금 위반 시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A: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진정 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5: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Q6: 식대나 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식대, 교통비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7: 최저임금 17년 만의 합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대화의 복원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2025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제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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